공무원 성희롱 자살 누드사진 강요때문일까 안녕하세요~! 핫슈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희롱 자살 사건에 대해 포스팅할건데요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다소 충격적인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상수도연구원에서 근무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이번 공무원 성희롱 자살 사건으로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
성희롱 공무원 사망 및 법원 재판부 '성희롱만 배상' 판결 성희롱 공무원 사망 및 법원 판결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하였지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사망 공무원 유족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미지 출처: 채널23 뉴스 26일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법령 전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pdf [시행 2016.8.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 2016.8.31., 일부개정]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pdf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pdf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