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특검 김경수 징역구형이유
허익범특검 김경수 징역구형이유 허익범특검 김경수 징역구형이유 댓글조작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징역구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형은 선고와 다른 개념인데요.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실질적 효력은 판사의 선고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량을 결정해 선고합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진 대개 실제 선고에선 구형량 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검사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최고 형량을 적용해 구형하지만 판사는 반대 쪽 의견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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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