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씨 숨지게한 가해자의 뻔뻔한 행동으로 국민들 분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한 청년이 새벽에 건널목에서 서 있다가 음주운전에다가 과속까지한 차량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엊느올 인한 사망 사고에는 살인죄와 맞먹ㅇ르만큼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는 '윤창호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기존의 형법을 개정한 내용으로, 이 법을 촉발시킨 故윤창호씨가 지난 10일에 안타깝게도 숨지고야 말았습니다. 사고 45일만에 윤창호씨는 채 피어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故 윤창호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고 내용과 가해자의 태도 때문이라고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씨(..
정부 음주운전 상습범 구속수사와 강력 처벌 방침 발표 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SNS방송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가뜩이나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 때문에 주취경감이나 음주운전등 범죄가 기승하고 있었는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도 최고형을 구형을 내릴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만취 벤츠 역주행' 가해자, 5개월만에 구속? 결국 죄값 치르나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바생한 지 약 5개월 만인데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18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노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수원지법 박병규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로인해,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사건개요는 노씨가 올 5얼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