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자동차 등록 시 하이패스 기기의 무료장착을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경차 구매에 대한 하이패스 무료장착으로 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이를 통하여 경차들이 중형이나 대형 승용차에 비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거리 운행에 따른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 경차우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국 시.군으로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창원시는 경차 우대 조례(2010.7.1,제 119호)및 경 차 우대조례 시행규칙(2010.7.1,제 55호)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관내 공 공기관의 경차전용주차장 확대 등 경차타기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신차홍보에도 앞장 서 왔다. 제 2절 보유 단계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
#7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세금편) 안녕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7번째 이야기 입니다. 오늘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금"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면 세금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 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말이죠. 이렇듯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 "세금"은 당연히 납세를 해야하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중처벌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보려고 합니다. 1. 세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했을까? 2. 당신이 모르고 내는 세금 (출처 : 머니투데이 "당신이 모르고 내는 세금) 3. ..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자유한국당은 속셈은? 앞서 이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정치적견해나 뉴스 및 정보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불편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부의 부자증세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원에 말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판매량이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며 정책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가격을 2500원에서 2천원을 인상시켜 무려 4500원까지 올렸었죠. 그로 인해 인상 전보다 세수는 무려 5조나 더 걷었다고 하네요. 홍준..
유류세인하추진 유류세인하추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83원입니다. 6월부터 15주 연속으로 기름값이 올랐고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시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세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붙은 세금이 제품 원가보다 비쌉니다. 이 세금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개 항목의 '유류세'는 746원으로 45%에 달합니다.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