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의 1차무죄판결, 그리고 그 의미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 미투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징역 4년으로 검찰이 구형했었는데 1심재판부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결과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처럼 위력 행사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잘 없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2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여러 ..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의 의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심증이 가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게 돼요. 특히 이번 사건은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뜻해요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면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도지사일 때 비서였던 피해자가 도지사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당했는지가 쟁점이었을텐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범죄가 입증이 안되어 무죄판결을 받게 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선고 무죄 판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선고 무죄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되었는데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
조병구 부장판사 안희정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14일 무죄를 선고습니다. 미투와 관련된 첫 재판이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 졌는데요. 무죄 선고를 내린 조병구 판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조병구 판사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
안희정 무죄 김지은 나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을 빠져나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당국에 대한 질문에도 "다른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하고 수사받아 재판까지 거쳤죠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