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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OPEN between Secret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투기·재판 청탁 의혹 등 각종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런 악재에 당 지도부도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지지율 경고등이 또다시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야 다음 총선에서 누가 누굴 심판한다고 그럴지 사뭇 걱정입니다~
2. 자유당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난데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소환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 발전소 비중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졌다며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미세먼지도 기승전 탈원전... 머리에 이고 살지 그래~
3. 민평당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고,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또, “5·18이라는 희대의 살인극을 벌인 자의 사법농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법정 구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찬성. 단, 지금 묻는다면’ 이 말이 명언이로세~
4.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자유당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 등도 "지난 정권 흠집 내기"일 뿐이라고 평가했으며 자유당 의원들은 이에 박수 세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맞아? 일본 자민당의 2중대를 보고 있는 거 같아~
5.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언제쯤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몸통을 겨냥하고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떨거지는 저절로 걸러지지 않겠어?
6.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보는 내가 다 안타깝네...
7.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이들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70년 세월을 빨갱이로 매도한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있어야겠죠?
8. 최근 이해영 교수가 ‘안익태 케이스’라는 책을 펴내면서 친일 음악가 안익태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안익태는 '애국가'의 작곡자이기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음악을 만드는 등 일제에 협력한 친일 부역자이기 때문입니다.
3.1 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도 그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아이러니...
9. 최근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한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229곳이 일 년에 연수비용으로만 자그마치... 욕 나와 안 나와?
10.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와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익신고가 활성화한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여지없이 쭈욱 보여 줘야 함~~
11. 오는 1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을 새로 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성비 높은 교복’을 기대하며 교복을 두 번 사는 일이 없도록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몸 편하고, 학부모는 속 편하고... 그럼 맘 편한 거지~
12.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훨씬 적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것보다 유해물질이 95%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영국 정부보다 우리 정부를 더 신뢰해서 담배를 끊었나 보다...
13.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의 오래된 가옥 수십 채를 1유로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부시장은 “단순히 선전용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1유로짜리 집들을 갖고 있다”며 “당신이 원한다면 곧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기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인데, 이참에 별장 하나 장만해?
김병준 "계파 갈등 심하면 전당 대회 출마할 수도". 크~
황교안 “살아오며 꽃가마 타본 적도 탈 생각도 없다”. 헐~
홍준표 "황교안은 박근혜와 함께 탄핵된 사람". 와우~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컥~
민주당, 서영교 당직사퇴, 손혜원 판단보류'. 음...
전두환 "골프 친 것 맞지만 알츠하이머와 운동 무관". 풉~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명성을 망가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 워런 버핏 -
해외 연수 논란에서 투기 의혹과 재판 청탁, 뇌물 수수까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을 지지고 할복까지 주장하던 사람들에겐 그만큼 자신의 명성은 소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러한 일들이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나에게 명성이 어디 있다고’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축구장에서는 12번째 국가대표라는 붉은 악마가 되고, 이번 해외 연수에서 처럼 국제적 망신이 되기도 하며, 반면 멋진 민간 외교관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당신과 나의 명성 그리고 우리의 명성이 곧 대한민국의 명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9년 첫 달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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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정상회담 장소' 북에 위임…하노이 유력 04:1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베트남이 확정적이고 그 중 하노이가 유력해 보입니다.
2. "전두환 골프회동…18홀 돌고 뒤풀이까지" 09:55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의 불과 1달 전 골프 회동 전말을 JTBC가 추적했습니다. 전 씨는 약 4시간 동안 18개 홀을 다돌고 뒤풀이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차명재산' 의혹 보도에 "전 재산 걸겠다" 14:46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손 의원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조카 등의 이름으로 산 일본식 가옥이 사실상 손 의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도하자, 손 의원은 "의원직뿐 아니라 전재산과 목숨까지 걸겠다"며 반발했습니다.
4. '재판 민원' 창구…국회, 판사 안 받는다 22:04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가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앞으로 판사들을 파견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진 직후, 심지어 선고를 사흘 앞두고도 각종 민원을 넣었고 법원은 불법까지 저지르며 '맞춤형'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중국에 2:0 승리…'골'마다 손흥민
우리 축구가 황의조, 김민재 선수의 골이 터지며 아시안컵에서 중국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깜짝 선발 출전해서 2골에 모두 기여했습니다.
6. 교회가 세운 첫 민영교도소…비리 적발 30:22
명성교회에서 설립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도소, '소망 교도소'에서 횡령과 배임, 부정 채용 의혹 등 대규모 부정이 벌어진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대대적인 감찰을 벌인 끝에 이 곳의 전 교도소장과 부소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7. 입주시기 9개월 넘겼는데…아직 '공사중' 49:23
지난해 4월말에 입주 예정이었던 아파트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9개월 째 주민들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찌 된 사연인지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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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SBS가 보도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등록 문화재 지정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가 의혹을 보도합니다.
▶ [끝까지 판다①] 문화재 지킨다며…5·18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2. 목포 구도심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건물은 오늘(17일)까지 확인된 것만 14채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것 자체가 이익충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 내부에서는 지정 계획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끝까지 판다④] 문화재청도 당혹…"매입 방식, 사업 취지와 다르다"
3.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탁 의혹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 민주, 서영교 '당직 사임'-손혜원 '보류'…野 거센 공세
4. 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변호사 선임을 위해 다른 코치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폭행 피해자와 돈으로 거래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왔는데, 전 교수의 육성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 "재범이 변호사 사게 돈 모아"…월급도 전명규 마음대로
5.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모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北 김영철 내일 워싱턴 땅 밟는다…美 '핵무기 해체' 강조
6.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쓰레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부끄러운 소식 전해 드렸는데, 말레이시아에도 한국산 쓰레기 수천 톤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슈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에서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 필리핀에 불법 수출…되돌아오는 '부끄러운' 쓰레기
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정부 지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 아래 눈먼 돈이 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 문제. 현장리포트 '거침없이 간다'에서 짚어봤습니다.
▶ "상품권이요? 안 받았는데요"…전통시장 지원금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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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손혜원 징계 않기로
▶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 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 종합해 투기목적 없었단 손의원 입장 수용했습니다."]
2. “우윤근에게 직접 현금 줬다” 검찰 고소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천만 원을 직접 건넸다며 사업가 장모씨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3. 김영철, 내일 워싱턴 도착…트럼프 만날 듯
▶ 우리 시간으로 내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레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단독] 규정 어기고 ‘처벌 전력’ 조재범 코치 뽑았다
▶ 빙상연맹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으면 대표선수단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014년 조재범 전 코치를 대표팀 코치로 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학대 조작’ 후원금 모금…박 대표 명의로 땅 구매
▶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문제 없는 개를 학대견으로 홍보해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으로 산 동물보호소 땅은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후원금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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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손헤원측 매입 건물·땅 더 늘어나 20곳 →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을 받을 만한 규모
- 가족-측근 등 명의 건물 17채-땅 3곳 모두 등록문화재 지역 대로변 등 '노른자위'에 밀집(동아 1면)
- 보좌관의 남편 명의 건물 매입당시 孫이 건물주에 대금 일부 직접 송금...전문가 "지역 활성화 명목으로 부동산 집중매입 비상식적"
- 예산 심의때면 "이건 목포에" 했던 손혜원...문화재 지정엔 "몰랐다" : 孫측이 매입하기 전 2년간 인근 지역부동산 거래 1건 없어(조선 3면)
☞ 의혹 키우는 손 의원 해명 △조카에 1억씩 증여 '차명거래' 의혹에..."증여, 대단한 일 아니다" △"사실이면 목숨 내놓겠다"
- 손 의원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 얻을 수 없다" vs 목포시·문화재청은 부동산 투기 대응책 고민
- 손 의원의 사업영향력 행사 불분명 하지만 가족과 지인 사업 수혜(5년간 1100억원대 규모) 가능해 '특혜 논란'
- 실정법 위반 소지 → 손 의원 해명이 사실이라도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저촉
▲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압력 의혹도 : 알고 지내던 나전칠기 장인의 자녀 작년 6월 민속박물관서 전입 요구·박물관측 수용 안하자 국감서 거론(동아 4면)
☞ 김병준 "손혜원, 영부인 친구 위세로 사익 추구"...청와대 "예의 지켜라" : 나경원 "투기 아닌 초권력형 비리" 김의겸 "초현실적 상상"
- 한국당이 김 여사까지 연결시켜 판을 키우려는 전략이지만 '정치 쟁점화'하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수도
☞ 민주당 긴급 최고위, 손혜원 결정 보류·서영교 당직 사임 → 여론 반향이 큰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
- "손혜원 투가 아니라는 해명 존중·당내선 "손혜원도 직 내려놨어야"...서영교는 스스로 사의 밝혀 수용
- 검찰, '재판 청탁' 증거 확보하고도 서영교 소환 않고 서면조사로 끝내...법조계 "엄연한 직권 남용"
▲ '재판 민원' 논란 일자...대법원, 국회에 판사 파견 중단 : 국회 사무처 요청에 수용 ‘로비·민원 창구’ 역할 차단
※ 집권 3년차 '트리플 악재'(의원 비리·계파 갈등·정책 혼선)에 휘청이는 여당 → 대응 실패 땐 권력 누수 가속
- "우윤근에 취업청탁...500만원씩 두차례 건네" : 10년전 직접 돈 줬다는 건설업자, 사기·뇌물 혐의로 우 대사 검찰 고발
■ 2차 북미정상회담 오늘 발표, 3~4월 베트남 다낭 유력(WP)
☞ 김영철, 김정은 친서 들고 오늘 워싱턴 도착·2박3일 체류...트럼프와 백악관 면담에 무게
▲ 서훈 국정원장 지난 주말 워싱턴 방문해 CIA국장가 미북 정상회담 논의 → 모종의 타협안 도출 가능성 제기
▲ 김영철 오는 날 ICBM 요격 계획 트럼프가 공개 : 펜타곤서 레이저 드론 등 발표 → 북한과 담판을 진행하는 국무부 속내 작용 분석
☞ 북한은 영변핵시설·ICBM 폐기...미국, 인도적 지원 재개·연락사무소 설치·개성공단 제재 완화 거론
-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었던 만큼 재가동 역시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으로 추진·미국이 '묵인'하는 방식
▲ 문정인 "북한 2차회담 카드는 영변핵시설-ICBM폐기...미국은 제재 부분 해제할 듯 이번에 구체적 행동 합의 이뤄져야"
▲ 한미, 타미플루 북송·남북 도로 연결 공감대 : 워킹그룹회의서 일부 제재 면제 합의, 화상상봉·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보류
■ 기타 뉴스
○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재심 법원 “군사재판 불법” 공소기각
○ 입당 이틀만에 견제받는 황교안...당내 반발로 상임고문 추대 무산 : 나경원 "전례 없는 일" 제동...홍준표는 당내 '친황 논란' 빗대
☞ 한국당 당권, '자격 논란'으로 '마이너스 경쟁' 조짐 △황교안 '탄핵책임' △홍준표 '보수궤멸' △오세훈 '시장 사퇴'
- '올드보이'들로 정책 경쟁 힘들고, 전대 레이스가 가열되면 서로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수록 부작용이 커질수 있다는 것
○ 청외대 감찰반 재가동...'맹탕 쇄신안' 논란 : 감찰반 일탈 방지등 대부분 재탕, 포렌식 조사 매뉴얼 추가했지만 민간사찰 논란 잠재우기엔 미흡
○ 노영민 실장, 청와대 참모들에 '페북 금지령" : "현안에 사견, 대통령 진의 훼손"… 조국 수석도 지난10일 "페북 절제"
○ 검찰, 양승태-박병대 이르면 오늘 영장 검토 : 양 전 대법원장 어제 조서열람 마쳐, 고영환 전 대법관은 재청구 않기로
- 농성·화염병 이어 민원인 자살...뒤숭숭한 대법원 : 민사소송에서 진 80代, 청사서 밤새 머문 뒤 극단적 선택...사법부 불신이 근본원인
○ 검사들 반발에 개혁 '도루묵'...검찰 공안부, 간판만 바꾼다 : 법무부 '공안부 → 공공수사부', 노동·선거 수사 등 알맹이는 그대로
○ 정부, 체육단체 성폭력 은폐·축소 땐 '징역형' 추진 : 스포츠계 피해·가해자 분리조처, 전수조사에 학생선수 포함 추진
- 성폭력 피해자 온갖 정보, 가해자 손에 넘겨준 '법' : 피고인 방어권인 '사실조회촉탁' 법원에 신청하면 무분별 정보 제공(한겨레 1면)
○ '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 : 경찰, 불법 후원금 결론...돈 받은 의원 99명은 대가성 입증 못하고 수사 종료
[경제]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수소경제'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상존
△ 2025년까지 연간 10만대 생산·가격 3,000만원으로 낮추고 △ 2040년까지 620만대 생산·충전소 1,200개소 확충
- 문 대통령 "요즘 내가 현대 수소차 홍보모델" → 올해 첫 경제투어로 울산행 → '영남 민심잡기' 공들이는 모양새
☞ '장미빛 전망'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무현 정부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처럼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될 우려도
- 수소가 수송용 연료로 대체되고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 초래
- 내연기관차와 전통 연료의 대안으로 이미 부상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고,
- 규제완화(수소운반차량 도심 진입·운전자 셀프 충전 등)와 정부 집중 지원 등 실행력이 따라야 하며,
- 경제성 확보 시급 →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 필요·추출·정제과정서 이산화탄소 등 배출
▲ 일본·미국·독일 등 수소정책 시행 중...아직은 재생에너시 보완·연구개발 단계
■ 오늘의 이슈
○ 규제 샌드 박스 첫날 → 카톡 고지서·블록체인 해외송금·현대차 수소차충전소 임시허가 요청 등 신청된 새 기술 19건
- 신청부터 칸막이 → 과기정통부·산업부 따로 운영, 규제특례 신청서 별도 제출해야...심의위원회 위원도 아직 미정
○ 베이징 최악 미세먼지 이틀 뒤 서울 왔다 : 베이징 12일 미세먼지 최고 농도, 13~14일 산둥성·백령도 거쳐 14일 서울은 측정 이래 가장 높아(중앙 1면)
○ 국민연금, 임원 선임 2회 반대에도 강행하는 기업은 '경영 참여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마련(동아 1면)
○ 원자력학회 "신한울 건설재개 공론화위 설치를" : "원전 대신 늘린 LNG발전, 대량의 초미세먼지 배출"
○ 불신임 위기(19표 차로 부결) 넘긴 메이 → 불확실성 위기는 여전...EU, 탈퇴시한 2020년 검토
○ 부동산 거래 절벽에 5년만에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 추월 : 작년 12월 폐업자 1800명 ↑
-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6년만에 최저치 : 329(작년 1월 日평균) → 57건(올 1월)...집값도 0.09% ↓ 10주 연속 하락
○ 5년째 송전탑에 막힌 30조 삼성전자 팽택 반도체 공장 : 전력 공급 송전선로 건설 주민들 송전탑 건설 반대로 5년째 표류(한경 1면)
○ 가계빚(1500조)문제 서민층 부터 폭발 조짐 : 작년말 2금융권 연체율 9.6%… 1년새 1.2%p 치솟아 역대 최고
※ 한국은 일본과 같은 '20년 침체' 버틸 수 있는 경제체력이 없어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
- 일본은 세계2위 경제규모·높은 생산성·낮은 수준 노사갈등·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기축통화국이라는 여건 등이 뒷받침(서경 1면)
- 성장전략 부재에 혁신과 노동개혁 지연은 심각한 문제...정치 이념과 분리되지 못하는 'J노믹스'에는 점수를 매기기는 것조차 어렵다고 평가
▲ 최운열 민주당 의원"한국 경제는 대전환점, 위기 극복 못하면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전락" : 지지층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규제혁신·노동개혁 추진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07.06(▲ 0.96) ② 코스닥 686.35(▲ 2.99) ③ 환율 1,123.20원(▲ 0.70) ④ 유가 58.87(▲ 0.36) ⑤ 금시세 46,678.39원(▲ 144.39)
- 외국인이 끌어올린 삼성전자 올들어 8% 반등 : 작년 4분기 어닝쇼크 후 외국인 6,639억 매수 "실적 1분기 저점후 개선" 분석
○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질주...수주 잔액 175조원 : 삼성 SDI·LG화학·SK이노베이션 폭발적 성장 전망
○ "사업 망해도 재입사" ...SK하이닉스, 올해 사내벤처 6개 육성 : 반도체 공정 장비 국산화 등 6개 아이디어에 총 12억 지원
○ 미 법무부, 화웨이 기소 검토 : 휴대전화 검품 로봇 기술 탈취 수사...의회, 미국산 칩 중국 수출 금지 발의 → 고위급 협상 앞두고 중국 압박
- 세계 4위 D램 업체인 대만 난야 올해 투자 50% 축소 : 중국 반도체 굴기에 악영향 → 미국의 중국 기업 손보기 연장선이라고 분석
○ `13조 쩐의 전쟁` 넥슨 인수...텐센트·칼라일·MBK 속속 가세 : 日상폐후 美나스닥 상장 가능성, 일본 규정따라 공개매수 의무화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주택 담보대출 못 갚아도 경매 피할 길 생겨 : 6억 이하 실거주 개인회생 신청 땐 최대 5년간 원금상환 유예해줘
○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중소벤처부 내 전담조직 확대"
- 작년 임금체불 35만명에 1조6472억 사상최대 : 못받은 임금 정부가 대신 주는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올려
○ "KT 아현지사 사고원인 전기화재에 무게" : 경찰 화재원인 보고서 "내부 전력케이블 등 전기적 원인 발화 가능성"
○ 소모적 밥그릇 싸움하는 기재부·금융위·금감원 → 30일 공공기관운영위 앞두고 금감원 인력감축 마찰
○ 관세청 '하이네켄 맥주 수입가 조작' 조사 : 과징금 규모 100억 달할듯...수입 맥주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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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美 와이오밍주 입법부,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법안 초안 공개]
16일(현지 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입법부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 및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남아공 중앙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 등록제 시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SARB)이 지난 16일(현지 시간) 자문 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및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SARB는 해당 보고서에서 "암호화 자산의 판매자가 규제 밖에 있다면 소비자가 보호를 받기 힘들다"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MIT 등 7개 명문대 교수진, 암호화폐 'Unit-e' 개발]
기술 전문 온라인 미디어 테크센트럴(Tech Central)에 따르면, 최근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버클리 등 미국 7개 명문대 교수진이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보완할 새로운 암호화폐 '유닛-e'(Unit-e)를 개발하기 위해 비영리재단 DTR(Distributed Technology Research)을 설립했다. 유닛-e는 초당 10,000건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다소 냉소적이다. 미국 뉴욕 소재 투자회사 반에크(VanEck)의 디지털 자산 부서 총괄인 가버 거백스(Gabor Gurbacs)는 이에 대해 "또 다른 '더 나은 비트코인'(better Bitcoin)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은 학술적인 연습 상대나 사상을 실험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플랫폼 이토로(eToro)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티 그린스펀(Mati Greenspan)은 "대중이 인식하고 있지 못할뿐, 사실 기술적으로는 LTC도 더 나은 비트코인(better Bitcoin)에 속한다. 다만 현재의 업계 상황에서 기술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트멕스 "지난해 ICO 프로젝트들, 총 130억 달러 규모 수익창출"]
16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멕스 산하 비트멕스 리서치(BitMEX Research)와 암호화폐 연구기관 토큰애널리스트(TokenAnalyst)가 공동 발행한 ICO 산업 보고서를 통해 "ICO 프로젝트팀들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가치는 50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ICO 프로젝트 팀들이 조달한 투자금은 약 242억 달러 규모다. 그들은 토큰판매와 스스로에게 토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ICO 팀들은 130억 달러 규모의 이득을 챙겼으며, 암호화폐 약세장 지속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큰 자산 규모는 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토큰인사이트 "샤딩, 탈중앙화 지키며 확장성 개선 가능"]
암호화폐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토큰인사이트(TokenInsight)가 17일(현지 시간) '샤딩 기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샤딩은 현존 확장성 솔루션 중 탈중앙화 정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성능 제고를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큰인사이트는 "샤딩 기술의 핵심은 퍼블릭체인 내 모든 노드들을 서로 다른 샤드로 인정, 균등하게 배분된 거래를 병렬로 처리해 네트워크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샤딩 기술의 도입은 노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축소시키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보고서는 "다만, 현재 수준의 샤딩 기술은 작업증명(PoW) 합의 알고리즘의 51% 공격, PBFT 알고리즘의 제한적인 노드 수량, 이중지불 방지책 등 보완해야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몰타,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량 1위 기록]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에 따르면, 몰타가 지난 2018년 12월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325억 달러로 홍콩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렌트 다운로드 파일서 크립토재킹 멀웨어 발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소재 파일공유사이트(토렌트) 더 파이어러트 베이(The Pirate Bay)를 사용해 영화 등 파일을 다운받은 이용자들이 크립토재킹 및 암호화폐 피싱 사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파일에는 '코지베어'(Cozybear)라는 멀웨어가 포함돼 사용자의 백신 프로그램을 마비시키고 파이어폭스 크롭 등 인터넷 브라우저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웹사이트 접속시 해당 프로그램이 임의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변경해 결제 및 이체된 암호화폐 자산은 모두 해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미디어는 더 파이어러트 베이를 통한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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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수소경제 전환' 로드맵 그림 좋지만 산도 높다
▲ 서울신문 = 제주4ㆍ3 수형인들 '무죄'…71년 恨 풀었다
▲ 세계일보 = WP, "2차 북ㆍ미회담 3ㆍ4월 다낭 개최 가능성"
▲ 조선일보 = '손혜원 타운'에 들어갈 나랏돈 1100억
▲ 중앙일보 = 베이징 최악 미세먼지 이틀 뒤 서울 왔다
▲ 한겨레 = 성폭력 피해자 온갖 정보, 가해자 손에 넘겨준 '법'
▲ 한국일보 = 카톡 고지서ㆍ수소차 도심충전…규제샌드박스 줄 섰다
▲ 디지털타임스 = 6년후 '반값 수소車' 나온다
▲ 매일경제 = 수소경제 시동…文 "2030년 세계 1위"
▲ 서울경제 = 수소차 3,000만원 시대 일자리 42만개 만든다
▲ 이투데이 = 2025년 수소車 3000만원대에 산다
▲ 전자신문 = 방송시장 경쟁상황 '권역별ㆍ전국' 병행 평가
▲ 파이낸셜뉴스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기업도 임금 손본다
▲ 한국경제 = 5년째 송전탑에 막힌 30兆 반도체 공장
▲ 건설경제 = '삼한사미' 건설현장 일감 뚝 근로자들 속도 까맣게 탄다
▲ 매일일보 = 文대통령 "수소경제로 경제위기 돌파"
▲ 신아일보 = 文대통령 또 경제행보…이번엔 수소다
▲ 아시아타임즈 = 수소차 장밋빛 로드맵
▲ 아시아투데이 = 수소차 3000만원 시대 열린다
▲ 아주경제 = 시동 걸린 수소경제, 6년 뒤 '반값 수소차' 달린다
▲ 에너지경제 = "수소車ㆍ연료전지 양대축으로 수소경제 글로벌 선도국가로"
▲ 이데일리 = 홍석천, "저도 가게 둘 문닫아…사람 모이게 월세 내려야 상권 살아요"
▲ 일간투데이 = 새해 5G로 비상하려다 비상 걸린 LG유플러스
▲ 전국매일 = 지자체 추경 예산 상반기 12조 편성
▲ 경기신문 = 도비로 보태 준다지만…지자체들 매칭사업 부담
▲ 경기일보 = 사라지는 軍병력 '5만명'…경기도 직격탄
▲ 경인일보 = 수소 경제 활성화 시동 건 정부 道 '차ㆍ충전소 확대' 발맞춘다
▲ 기호일보 = 버스준공영제 꼬인 실타래 해법 '안갯속'
▲ 인천일보 = GTX-B 예타면제 신청 두 달…인천시는 뭘 했나
▲ 일간경기 = '음성 지진경보시스템' 48곳 추가 설치
▲ 중부일보 = 안산에 강소연구개발특구 만든다
▲ 중앙신문 =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 될까
▲ 현대일보 = 보상법안 제정 촉구 '한목소리'
▲ 강원도민일보 =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생색내기용'
▲ 강원일보 = 화천 출신 대학생 4년간 등록금 전액지원
▲ 경남도민일보 = 진주 시민사회 120명, "김장하 선생 베푼 삶 따라 걷겠습니다"
▲ 경남매일 = 부울경 시도지사 백지화 반발, "김해신공항 감사 문제 있으면 원점 출발"
▲ 경남신문 = '조선 불황' 그늘 깊다
▲ 경남일보 = 경남도ㆍ사천시 민원서비스 평가 '매우 미흡'
▲ 경북매일 = 경주 새 대형아울렛 '가시화'
▲ 경북연합일보 = '1시ㆍ군 1대표 관광지' 육성한다
▲ 경북일보 = 지난해 최악의 고용절벽 올해도
▲ 경상일보 = 文대통령 "울산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육성"
▲ 국제신문 = 부산도시공사 올해 2158억 규모 발주
▲ 대경일보 = '수중건설로봇 기술 개발' 경북도ㆍ포항시, 중심지 된다
▲ 대구신문 = '현안 해결' 뭉쳐도 모자랄 판에…TK, 정치가 없다
▲ 대구일보 = 경북도 관광은 '선택과 집중' 시ㆍ군별 연계로 활성화 추진
▲ 매일신문 = 주택 들어설 옛 안심연료단지 '토양 오염'
▲ 부산일보 = 지정 10년 됐는데도…금융 없는 '금융중심지'
▲ 영남일보 = 약속깬 부울경…"대구경북, 관문공항 원점 논의해야"
▲ 울산매일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ㆍ공공병원 예타 면제 사실상 확정
▲ 울산신문 = 文 대통령 "울산외곽순환도로ㆍ공공병원 건립 조속 추진"
▲ 울산제일일보 = 文 대통령, "울산은 수소 생산ㆍ저장에 특화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 창원일보 = 道, '경남경제 재도약' 본격 시동
▲ 광남일보 = '캣맘' 갈등, "생명 보호"vs"소음ㆍ전염병 불안"
▲ 광주매일 = 심상찮은 '겨울가뭄'
▲ 광주일보 = 일제 독립운동 수형인 5323명 광주ㆍ전남 1985명 전국 최다
▲ 남도일보 = '구도심 활력' 광주역 복합개발 본격화
▲ 전라일보 = '불친절한 전북' 민원서비스 낙제점
▲ 전북도민일보 = 전북대도약 이끌 아젠다 확정
▲ 전북일보 = 道 정책협의회, "군산형 일자리ㆍ인구 대책 서둘러야"
▲ 호남매일 = 의원직ㆍ목숨까지 걸겠다는 손혜원…의혹 일파만파
▲ 금강일보 = 대전지역 외식업체, "배달전문점으로 바꿔야 하나"
▲ 대전일보 = 충청권 면제사업 초미 관심
▲ 동양일보 = 공연 예술인들 "설 무대가 없다"
▲ 중도일보 = 예타 면제 주인공 대전 트램 기대감
▲ 중부매일 =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 충청일보 = 충청권 8개 기관 민원처리 '별 5개'
▲ 충청투데이 = 대전…새집 좀 다오!
▲ 제민일보 = 4ㆍ3 수형인 공소기각…70년 한 풀렸다
▲ 제주매일 = 4ㆍ3 수형인들 '무죄'…70년 만의 '恨' 풀었다
▲ 제주신문 = 4ㆍ3생존수형인, "망사리 속 가뒀던 놈 깨져 날아가 시원하다"
▲ 제주新보 = "70년 쌓인 恨 이제야 풀렸다"
▲ 제주일보 = '억울한 옥살이'의 진실, 71년 만에 빛 보다
▲ 한라일보 = 제주4ㆍ3 수형 생존인 '70년 恨'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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