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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둘째 주 News Clipping
1. 국제 경제 현황
1) 유가하락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단절 선언의 상관관계
2016년 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외교단절을 선언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급락한 유가하락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그 동안 최대 산유국으로써 오일머니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경제재제 해제를 앞두고 패권다툼을 하고 있다.
이란은 2∙3위 수준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원유공급량을 늘여 수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 간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었지만, 미국과의 핵 협상과 경제재제 해제로 화해모드로 국제무대에 돌아오게 됨으로써 사우디의 입지가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사우디와 이란의 패권싸움은 원유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시리아 내전도 엮여있다.
※ 위 표시는 해당 지역의 상대적인 다수 세력을 표기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립니다.
지난 8년 간 계속되어 왔던 시리아의 지리적 위치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접점에 위치해있다. 시아파 성향의 시리아정부와 수니파 성향의 시리아 반군은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에 위치한 까닭으로 단순한 내전의 성격을 띄지 않고, 주변 세력들의 지원을 업고 있으며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다.
이란의 경제재제가 해제됨으로써 예상되는 원유수출량 증가는 시아파가 시리아에 지원하게 될 경제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지난 2014년 석유수출기구(OPEC)에서 이란의 경제재제를 의식하여 원유감산합의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급락된 유가로 경제 위기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중동의 패권이 이란에 넘어갈 것을 의식하여 외교단절 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IS 격퇴 제동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를 중심으로 해결이 될 지,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될까.
2) 양적완화와 통화전쟁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5년 중순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통화를 추가적으로 발행하여 국채와 모기채권을 매입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로 인해 무역수지증가는 커녕 적자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자본유동성이 높아져 신흥국으로 달러가 흘러들어가 신흥국의 물가 상승의 결과를 낳았다.
양적완화는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화폐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수출의존국가에서 크게 나타난다. 수출가격경쟁력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흑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내 화폐가치가 하락할 경우, 수출품목에 대한 이익이 국내 화폐로 환전되었을 때 기존보다 높은 수익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환전할 경우 외화는 외화보유고에 쌓이게 되고, 외환보유액이 높을수록 국내에서 유동하고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를 발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중앙은행이 엔화를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엔저현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8년 금리인상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표> 2008년부터 기준금리-한국은행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0 2.5 2.25 2.75 3.0 2.5 2.25 1.5
최근 전미경제학회에서는 중국과 중동 발 경제불안을 우려하며, 모든 국가들이 화폐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할 경우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통화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 국내 경제 현황
1) 북한 수소탄실험에 환율일시상승, 긴급 거시금융경제회의 개최
지난 수요일(1월 6일) 북한의 수소탄실험 발표로 국내에서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긴급 거시금융경제회의가 개체되었다.
거시금융경제회의는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의 대표가 모여 국민소득, 고용, 무가, 이자율, 소비, 투자, 실질임금, 실업률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유엔 안보이사협의회(이하 안보리)에서는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예고했다. 그 동안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에서 세계 안보 및 대량살상무기에 제재를 가하는 4번의 결의안(2016-1718, 2009-1874, 2013-2087, 2013-2094)을 발표하게 했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인 경제재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난 2006년 이란의 미사일실험으로 가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말하기도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해당 국가와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제 3국에도 제재를 가하는 형태이며, 이란은 이 경제재제로 인해 약 10년 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북한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교류를 하는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중국의 반대로 인해 무산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중국에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곧 열리게 될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제재(2013 이후) 구분 제재사항 영향력 현실적 어려움 4달 간 원유수출 중단 원유 원유수출 제재 북의 원유 수입량의 99%는 중국발 송유관 잠그면 관내 원유가 굳어 다시 사용 어려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영향줄만 한 금융거래금지 금융거래 현금거래 제재 대다수 현금결제 현재도 흐지부지된 상태 선박, 화물 검색 생화학무기 수출입 금지 무역 광물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광물의 대다수 자격미달 -
한편,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있으며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북한이 있다.
2) 한진중공업 자율협약 워크아웃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법안(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진중공업이 자율협약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한다. 주식발행은 추후 수익이 날 경우, 주식을 보유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야 하지만 은행대출은 기업의 신용도만 높다면 대출한 금액에 대해 낮은 이자만 갚으면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투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적자로 인해 자금난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 하락과 그로 인해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기존의 대출금에 이자로 나가야 할 금액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와 같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거나 , 자율협약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된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이미 몇 차례 보유하고 있던 사옥과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으며, 유상증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자율협약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될 경우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대규모 구조조정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from http://zrungee.tistory.com/280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