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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세종대왕' 보이게…MB에 특활비 2억 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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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세종대왕' 보이게…MB에 특활비 2억 원 전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오후에는 이명박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6억 원과 10만 달러를 받았다.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검찰은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2008년 4월 청와대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말을 들었고 ▲국가정보원은 캐리어에 '세종대왕'이 앞으로 오도록 현금을 가득 채워서 ▲김백준을 거쳐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이 모 전 국가정보원 예산관은 "2008년 4월, 김주성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한다' '김백준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김백준에게 억대의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 이 모는 "최 모 전 처장에게 '마트에서 캐리어를 사오라'고 지시해서 캐리어를 준비한 뒤, 캐리어에 현금을 '세종대왕'이 앞에 나오도록 가득 넣어 김백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기자 주: 검찰은 "캐리어에 1만 원권을 가득 넣으면 2억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현금 준비 실무를 맡은 최 모 전 처장은 "세종대왕 얼굴이 앞에 가게 해서 돈을 넣어야 보기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 김 모 전 국가정보원 회계담당관은 "원세훈은 다른 원장들보다 더 많은 특별사업비를 사용했고, 한 번에 5억 원 이상 가져간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 검찰에서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조사할 때, 김주성의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한 정 모 변호사는, 김주성이 이명박을 독대한 정황을 진술하자 "여기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검사실을 나갔다.
▲ 정 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변론한 적도 있다. 검찰은 "정 모가 김주성의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을 했다.
▲ 김주성은 이후 조사에 단독으로 출석해 "정 모 변호사와 연락이 안 돼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진술했다.
▲ 김주성은 "김백준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명박을 찾아가 특수활동비 상납을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 기자 주: 검찰은 "이명박이 '특수활동비 수수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성이 진술한 당시 시점은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이다.)
▲ 2008년 4월, 청와대에 다녀왔던 김성호는 김주성에게 "청와대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 김주성은 "김성호로부터 그 말을 들은 뒤 김백준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 기자 주: 김성호는 김주성과 대질조사까지 받았지만, "모른다" "그런 적 없다"는 등 진술만 했다.)
'특활비 1억 수수' 이상득의 예산론 "상가집 돈 쓰듯이 아껴써야"
검찰은 ▲이명박이 원세훈 재직 시절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시점은 '원세훈 경질 주장'이 강하게 불거졌던 시기였고 ▲김백준이 특수활동비를 전달 받은 장소는 박근혜 정부의 안봉근·이헌수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던 청와대 연무관 근처 골목이었으며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후 국가정보원은 인도네시아 정보부장에게 현금 3만 달러를 생일선물로 준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의 지시로 김희중에게 10만 달러가 전달됐고 ▲이상득에게도 1억 원이 전달됐으며 ▲이상득은 자신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기관은 상가집 돈 쓰듯이 아껴써야 되는데 말이야. 정보활동비는 기업이 하는 것처럼 투자대비 효과를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원세훈은 리비아 파견 국가정보원 요원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당하거나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 국가정보원 요원이 침입했다가 발각되는 등 사건으로 교체론이 불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원세훈을 해임하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KBS
▲ 최 모 전 국가정보원 예산관은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받고 김백준·김희중을 거쳐 2억 원·10만 달러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상납했다"고 진술했다.
▲ 최 모는 "원세훈은 '퇴임 예정 장관에게 떡값을 줘야 하니 2억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전달한 적도 있고,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변호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5천만 원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 최 모가 김백준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한 청와대 연무관 근처 골목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장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자금을 전달한 장소이기도 하다.
▲ 최 모는 "원세훈은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살 돈이 없는 모양이니, 김백준에게 2억 원을 전달하라'는 말을 하면서 김백준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 최 모는 "김백준에게 2억 원을 전달한 뒤, 김주성에게 보고했더니 김백준은 '그 양반(원세훈) 참…'이라면서 못마땅해 했다"고 진술했다.
▲ 민병환은 "원세훈은 2011년 7월 경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대상포진에 걸렸고, 자신의 입지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진술했다.
(※ 기자 주: 이명박 측에게 10만 달러가 전달된 시점은 2011년 10월 미국 방문 직전이었다.)
▲ 민병훈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시 지속적으로 '원세훈 경질'을 건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후, 김숙 당시 1차장은 원세훈에게 '인도네시아 정보부장의 생일 선물로 현금 3만 달러를 줬다'고 보고했고, 원세훈은 만족해서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칭찬했다"고 진술했다.
▲ 최 모는 "원세훈이 '김희중이 해외에 가는 모양이니 10만 달러를 주라'고 지시했고, 10만 달러를 쇼핑백에 담아 김희중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최 모는 "김희중은 저를 만났을 때 '나도 예전에 국가정보원 공채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최 모의 발언을 언급하자 "내가 국정원 시험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일"이라면서, 이명박의 각종 정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 최 모는 "이상득에게도 1억 원을 전달했다"며, "이상득에게 '김주성 실장님은 철두철미하고 마른 수건을 짜듯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더니, 이상득은 '김주성이 그렇지, 국가기관은 상가집 돈 쓰듯이 아껴써야 되는데 말이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최 모는 "이상득은 저에게 '정보활동비는 기업이 하는 것처럼 투자대비 효과를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남겼다.
(※ 기자 주: 원세훈은 검찰에서 "'청와대의 시계 제작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지시했을 뿐이고, 10만 달러를 지원한 이유는 '남북 접촉 지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KBS
김희중 "경호원들, 김윤옥의 지나친 해외쇼핑 걱정"
검찰은 김희중의 진술도 공개했다. 김희중은 ▲이명박의 미국 순방 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와 대통령 관저에 전달했고 ▲이명박의 미국 순방에는 둘째 딸 승연 씨도 동행해 비서관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윤옥은 경호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나치게 해외쇼핑을 했기 때문에, "10만 달러는 김윤옥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김희중은 "이명박의 2011년 10월 미국 방문에는 이명박의 둘째 딸 이승연도 동행했고, 비서관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2011년 10월 경, 원세훈으로부터 'VIP(이명박)께서 해외순방을 가시면 달러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전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이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0만 달러를 받아와서,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의 관저 경호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관저 경호원에게는 '안에 드리라'면서 10만 달러가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며, "'안에 드리라'는 말은 '이명박이나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하라'는 뜻"이라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10만 달러는 '김윤옥의 해외 쇼핑비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해외에 나가면 캐리어 몇 개에 물건이 가득 담길 정도로 쇼핑을 해서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윤옥 여사 ⓒSBS
▲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은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때문에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 신승균은 "또한, 김진모는 '기소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아 위험하니, 국가정보원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신승균은 "민병환에게 김진모의 요구를 보고했더니, 민병환은 원세훈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와서, 기소된 사람들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신승균은 "김진모를 만나 자금을 전달한 곳은 소공동 롯데호텔이었다"며, "소공동 롯데호텔에는 기획조정실장의 안가가 있었고, 김진모도 국가정보원 근무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이명박·김주성이 2008년 5월 독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명박 측은 "류우익으로부터 '검찰에서 잘못 진술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한다"고 하는데, "류우익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KBS
과연 이명박의 주요 측근들은 이명박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남겼다. 김백준의 구속 및 김희중에 대한 검찰 조사와 이명박의 기자회견 간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였다.
통상적인 재판대로 진행됐더라면, 김백준·김희중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했을 것이다. 피고인 측도 집중적인 반박을 해서 공소사실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명박은 왜 김백준의 진료기록까지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더 쉬운 방법 '김백준 증인 소환'은 거부하는 것일까?
김백준이 '경도 인지장애' 때문에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다면, 김백준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그 '경도 인지장애'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아한 일이다. 이명박 측의 대응, 과연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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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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