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갑오년 신 5적’ 글모음/논평_성명 1.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년에서 30년으로 선령규제를 완화했다. 만약 선령규제 완화를 안했다면 청해진해운이 18년이나 운행한 일본 선박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이명박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만든 예고된 비극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한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든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유명무실화 해버렸다.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종합적인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휘통솔 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는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었다. 때문에 구제역, ..
[긴급진단 전쟁위기 ③] 전시상황에 진입하는 2012년 한반도 [원문출처] 우리사회연구소 [긴급진단 전쟁위기 ③] 전시상황에 진입하는 2012년 한반도 한반도는 지금 전쟁전야이다. 남북갈등은 정치적 영역을 이미 뛰어넘어 군사적 측면으로 번진지 오래다.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충돌이 곧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는 이상, 국면을 되돌릴 만한 계기와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다. 2012년 한해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에서 얼음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했던 한해였다. 올해 들어 한미연합군이 진행한 주목할 만한 집중군사훈련만 5회에 이르렀고 훈련이 더해갈 때마다 한반도 위기는 증폭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