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프로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과 공개 "위법성...
박준영 변호사 프로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과 공개 "위법성... 박준영 변호사 프로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과 공개 "위법성 강압성 인정" 이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나이 41)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례 입니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
카테고리 없음
2018. 10. 4.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