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제거 대체복무 초안
지뢰 제거 대체복무 초안 한국에서 군대 문제는 늘 핫하고 민감한 이슈죠. 특히 종교적인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16일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정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인데요. 한국당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안 한 사람에게 지뢰제거 임무를 주고, 사고 없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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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7.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