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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셀프 2018. 8. 16. 09:42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17일 영장실질 심사

특검이 결국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고 한다.

구속 영장 사유로는 트루킹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경수 지사의 '인사 청탁'과 '선거법 위반'은 제외 되었다고 한다.

대질 조사에서 드루킹은 '킹크랩' 시연을 경공모 회원들 앞에서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와 독대 자리에서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 했네요.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영장 청구 사유가 옹색해 보일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영장청구일 까지 스모킹건이라고 내 놓은 것이 드루킹의 진술 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영장 청구까지 하는 걸 보면 애초 특검 거리도 되지 않은 사안을 특검까지 끌고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야 있었겠지만 이런 특검도 하나 막지 못한 민주당 놈들에게도 조금은 짜증인 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 새누당 측에서 매크로 계정 2800여개를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너무 나도 조용하다.

민주당이 이 짓을 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단식투쟁 한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님들 전투력좀 높이시기를 기원해 본다.

어제 오늘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 비선관을 상대로 조사를 했지만 특검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의혹은 빠졌다고 한다.

특검이 신청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분상 현직 도사여서 도주의 염려가 없고, 지금까지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휴대전화 등 자진 제출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적은 이유에서 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특검의 책임을 법원으로 떠 너기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검이라고 시작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끝내기에는 가오가 살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 같다.

만일 하나 김경수 지사가 구속될 경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20일 간의 구속 기간 동안 김 시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한다.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특검법상 1차례,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다면 특검 수사는 계속 되게 된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특검의 영장 청구에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앞으로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제 그만 마무리 하고 새누리 매크로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