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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자유한국당은 속셈은?

앞서 이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정치적견해나 뉴스 및 정보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불편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부의 부자증세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원에 말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판매량이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며 정책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가격을 2500원에서 2천원을 인상시켜 무려 4500원까지 올렸었죠. 그로 인해 인상 전보다 세수는 무려 5조나 더 걷었다고 하네요.

홍준표 의원이 말한대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은 크게 달라지지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때 세수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을 핑계로 담배가격을 올려놓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 효율성이 없고 서민부담이 증가되었다며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

서민부담 완화라는 이유를 둘러대고있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의 세수확보를 방해하려는 이유도 숨어있지않나싶네요. 정부가 계획한대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세수확보가 필요한데 만약 담배가격이 인상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만큼 정책을 펼치는데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지요.

일단 흡연자라면 담배가격 인하에 적극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않나싶습니다. 대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서 금연구역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구역과 흡연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더욱 좋을 것같네요.

어찌되었든 정부에서는 충분한 세금이 걷혀야 계획했던 정책을 올바르게 해나갈텐데..

갑작스럽게 세수가 줄어들게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 및 부자들의 증세를 위한 전략을 펼치니 이에 대응해서 자유한국당이 서민부담 완화정책을 펼치려고하는데.. 과연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다음 대선을 위해 서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대선때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되면 또 다른 이유들로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을 또 수립하겠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여야간에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from http://funnyland.tistory.com/8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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