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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셀프 2018. 10. 15. 00:55

유류세인하추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83원입니다. 6월부터 15주 연속으로 기름값이 올랐고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시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세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붙은 세금이 제품 원가보다 비쌉니다. 이 세금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개 항목의 '유류세'는 746원으로 45%에 달합니다.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년도 내에 유류세 인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만약 10% 될 경우에는 휘발유가 리터당 82월,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이 인하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세 인하를 했던 것은 2008년도입니다.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했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